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며 상속세 체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개편안을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0ECD 상속세) 평균이 26%”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며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 의원이 ‘근로소득자에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형태로 차등화해 보자’고 제안하자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선을 그었다.

[신아일보]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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