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활비에 대한 대폭 감액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중 불필요한 것은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특활비 주겠단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특활비에 대해 최소 5조원 이상의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불가피하게 모든 경우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것을 안다"면서도 "특활비가 예산의 지출이나 편성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한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검사들이 밤 늦게 까지 일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일종의 격려금처럼 주겠다고 했는데 일반 공무원이 다른 용도로 쓴다면 검찰은 '전용'이라고 수사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려운 나라 재정에 세금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정부,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전횡을 바로 잡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되지 않는다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으로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도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국민 불신에 아직도 나몰라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태도에 이제는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예산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국회는 국민에게 받은 권한으로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편성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늘 관행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들의 관행은 결코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 없고 국회의 예산투명성 원칙을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진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