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 개정 행정예고안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했다"며 "상위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정위가 지난달 19일 행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동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기업)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예외적 고발 사유)을 신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서 규정한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명·건강 등 안전,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법 제47조 제4항)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법 제129조 제2항)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이 인정되면 특수 관계인의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지 않더라도' 원칙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정한 고발요건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고발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발요건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범자는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예측가능성)"며 "더욱 심각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 하에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봤다. 경제단체들은 "만일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법 위반의 중대성 입증없이 특수관계인을 고발한다면 전속고발권을 공정위에 부여한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송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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