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2월 거대독점플랫폼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대항해 대구로 앱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 8월에는 ‘카카오 가맹택시 매출액에 대구로 택시 호출수입을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공정위 본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약자인 택시기사를 대변해 대구시가 제3자 입장에서 나선 것으로 공정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대구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시장개혁의 신호탄이다.

1일 개최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빠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며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밝히게 됨으로써 대구시의 선제적 혁신이 정부와 거대기업의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됐다. 

대구시는 공정위 신고 후에도 국회(9.11./9.20./10.20.)와 국토부(9.1.), 공정위(9.1.)를 방문해 카카오T의 부당성을 설명해 왔고, 카카오T 본사(10.20.)도 방문해 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대구로 택시 활성화에도 힘써 대구시 전체 운행택시의 80.4%인 1만877대가 대구로 택시에 가입하였으며, 하루 호출 건도 대당 3.8건에 해당하는 7만670건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2023.11.1.기준)

그동안 총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택시 호출앱을 도입해 거대독점플랫폼에 대응하고 있지만, 대구로 택시의 경우 월 호출이 23만 건, 택시시장 점유율이 16%를 상회하는 등 전국 최고의 공공형 택시호출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으로 행안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혁신을 전국화 해나가고 있다.

이번 거대독점플랫폼의 정책 변화가 불러올 대구로 택시의 성공적 안착은 대구에서 시작된 민생경제개혁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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