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민생타운홀' 방식으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인택시 A씨의 발언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택시의 독과점 횡포를 주장하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에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것인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소비자를) 유입시켜서 시장을 장악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면서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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