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 18만 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 실무자들과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각종 영향평가 등에 관한 기관 간 협의 지연 등이 인허가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21만3000호로 작년 같은 기간 34만7000호와 비교해 40%가량 줄었다.

인허가 물량 감소에는 행정 절차가 더딘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작년 1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17만6000호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 17개 시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국토부에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과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민간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 후 지하 안전 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 인허가 대기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 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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