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 감사위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변경안에서 예타안 전체 노선의 55%가 바뀐 것을 두고 이럴 거면 예타 조사를 왜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변경안에 대해 이 정도면 효율적 수정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안이라며 KDI 예타안이 가장 공정하고 제삼자 입장에서 공신력 있는 예타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국정감사위원들은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대상 국감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만약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KDI(한국개발연구원) 문 닫아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한 달 반 만에 바뀐 안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면 KDI 검토와 연구가 부실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홍기원 민주당 위원도 "(변경안을 보면) 전체 노선의 55%가 바뀌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정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예타 내용과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걸 예타안을 근거로 추진한다고 하면 예타 제도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위원도 "발주처인 국토부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이렇게 최종 노선 선정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간 큰 용역사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게 맞다면 용역사의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KDI 예타안이 가장 공정하고 제삼자 입장에서 하는 공신력 있는 예타라고 믿고 있다"며 "이 정도로 시·종점부를 바꾸고 (전체) 노선의 55%를 바꾼다고 하면 애당초 예타안에 대한 효율적 수정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도로 노선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 선배로서 안쓰럽다"며 "실무자로서 지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지시했다면 훨씬 윗선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고 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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