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지역 부대에 있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물이 32.8%나 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내진설계 예산은 매년 일정하게 편성되지 않아,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위험으로부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으로부터 제출받은 ‘동해안 소재 군부대 및 내진설계 시설물 현황’에 따르면, 현재 동해안(고성, 양양)을 지키는 여단급 이상 부대는 육군 12개 부대, 해군 4개 부대, 공군 1개 부대, 해병 4개 부대가 있다. 21개 부대에 있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780동이며 이 중 비내진설계 시설물은 256동으로 전체의 32.8%에 달한다.

군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육군의 비내진설계 시설물 비율은 54% (54동)이고, 해군은 26.2% (78동), 공군은 47% (79동), 해병은 21% (45동)이다. 군의 비내진설계 시설물 중에서 장병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활관.관사.식당도 포함된 것도 확인됐다. 육군이 25동으로 제일 많았고, 해병 18동, 공군 17동, 해군 15동 순이다.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동해안지역 지진발생 건수 및 규모’를 살펴보면, 강원.경북을 중심으로 잦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총 78건의 지진이 확인되었고, 이 중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부합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지진은 동해시 3건, 울진군 1건, 포항시 1건으로 총 5건이다. 규모가 큰 지진이 3건이나 발생했던 동해시를 살펴보면 해군 1개 함대와 육군 1개 여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육군 여단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비내진설계 시설물은 42.9%나 되고, 해군 함대는 37.2%가 비내진설계 시설물인 것을 확인했다.

‘최근 5년간 군별 동해안 소재 부대 내진설계 소요예산 및 건물 수’를 살펴보면, 육군은 12.5억, 해군은 151.36억, 공군은 12.7억, 해병은 89.48억이다. 내진보강이 진행된 건물 수는 육군은 24동, 해군은 20동, 공군은 3동, 해병은 38동으로 공군이 3군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예산편성이 일정치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될 경우, 대체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매년 일정한 예산편성이나 일괄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한 부대 내 시설물의 피해는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지진으로 인한 건물 벽면 및 도로 균열, 타일탈락으로 인한 복구 비용은 육.해.공.해병 모두 합쳐 13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의 경우, 포항지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시설물 복구비용은 8.93억에 달한다. 육군의 경우도 경주.포항 지진으로 인해 3.6억의 복구비용이 발생했다.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지진이 동해안 인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의 경우에도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地震動)이 충분히 느껴질 만큼 강한 지진으로 기록되었다.
 
기동민 의원은 “동해는 매년 지진이 다수 발생하는 위험구역임과 동시에 북.러.일 등 타국과 해역이 맞닿아 있어 군사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반도 지진이 잦아지고 있지만, 단층대 존재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이기에 큰 지진이 오면 속수무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와 각 군은 적극적인 내진보강 대책과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책무”라며, “국가가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는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작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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