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아동이 2100명을 넘어섰다.

19일 감사원이 시행한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총 2154명이다.

이날 공개된 복지부 감사 결과는 올해 6월 감사원이 발표한 ‘출생 미신고 아동 감사’에 관한 결과다.

감사원은 2154명 중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아동 중 6명은 이미 사망 또는 신원 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져 생사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감사원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한 2018년 11월생 영아와 2019년 11월생 영아는 생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생모는 올해 6월까지 영아들의 사체를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

이처럼 출생 미신고 아동은 국가 예방 접종 및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다 아동학대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보유 중인 임시 신생아 번호 등 관련 정보를 활용, 위기 아동 발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아동들의 출생 등록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이상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