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신아경제포럼(SAFE : Shin A Forum on Economy) 2023-규제 허들 넘어 성장으로’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신성장4.0’을 내세워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맞춤형 진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제 각 분야에서는 진흥과 규제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1월 1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리는 신아경제포럼(SAFE) 포럼에서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왜 규제개혁이 필수과제인가’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공정한 경쟁 유도와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세션인 '금산분리·데이터규제 완화를 논하다'에서는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글로벌 금융 선진국인 미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금융 선진국과 한국 상황을 비교, 분석해 세계 금융 전장을 누빌 K 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해법을 논합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우현 박사가 ‘UAM 상용화 위한 규제혁신’ 주제로 현재 UAM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이슈 및 해소 방안에 대해, 세 번째 세션은 민현준 잘그린건축연구소장이 친환경 건축 정책의 핵심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와 규제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 제약주권 확립과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이번 포럼은 경제 부문별 규제 현황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