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막이 올랐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인한 입주예정자 피해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전세 사기 이슈 등 민생 사안이 가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감을 시작으로 국감 일정에 나섰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반년 앞둔 상황에서 국토위 국감도 여야 간 정쟁으로 문을 열었다.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 조명했고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국감장에서 지루한 정쟁이 이어지는 사이 이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정작 아무런 대책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특별법 개정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 시점이 5년가량 늦어진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약속한 GS건설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보상안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추석 전 발표한 9·26 주택공급 대책이 공급자 위주 정책으로 채워졌고 단기에 실질적인 공급 확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체감할 만한 공급 확대 효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정쟁 대신 이 같은 민생 이슈를 다뤘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에게 계획대로 전면 재시공을 진행하고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전세 사기 이슈와 관련해서는 피해 지원 보증금 한도 삭제와 피해자 지원 창구 단일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여당과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는 결국 민생을 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 부처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할 수 있는 국감의 시간은 정쟁으로만 채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올해 국감은 이제 막 시작했고 앞으로 약 2주간의 시간이 더 남았다. 국토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국감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생을 돌보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