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토위원장이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하면서 올해 국감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민생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국토위원들과 기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위 국정감사를 주재했다.

국토위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 31개(국토부 포함)와 서울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민기 위원장은 첫날 국감 시작을 선언한 뒤 국토위원들과 수감 기관 관계자들에게 내실 있는 정책 감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우리 위원회(국토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우리 위원회의 수감 기관들은 주거와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민생 부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여러 당면 민생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세 사기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으나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 법 시행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종점 변경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있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민기 위원장은 이번 국감이 건설 현장 안전 관련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부실시공,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 점검과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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