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0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선동으로 총선용 반일 감정을 부추겨 어민·수산업자에 타격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에 있어서 '일본 편들기'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한 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동을 거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 대표단이 IMO 총회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버리는 결과로 끝났다"면서 "정부가 다음해 예산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원을 편성했는데, 오염수 방류를 막았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다. 국민 혈세를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낭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 안 한다"며 "우리 대표단이 일본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한 적 없고, 대변하거나 옹호한 적 없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왜 자꾸 이것(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을 계속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를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어민과 수산업자에게 타격을 입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는, 내년 총선이 (공세의) 목적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정부 상대 국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와 함께 유족들에게 위로와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태원 참사 후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은 데 대해 거듭 문제제기한 것이다.

이 장관은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 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으로 인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추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이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다만 유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올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정치적이었고, 큰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무리한 탄핵 맞죠? 억울한 탄핵 맞죠?"라고 거듭 물었으나, 이 장관은 묘한 표정을 지을 뿐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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