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감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어떤 전문가가 분석하더라고 같은 값이 나오도록 객관적 편익을 비교 중이라고 강조했다. 종점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는 국토부가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에 대해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했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발표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기존 노선보다 비용-편익이 13.7% 우수하다고 한 바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노선과 비교해 대안 노선이 우수하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에 나왔던 KDI(한국개발연구원) 분석과는 다르다"며 "이런 방식으로 발표하면 국민이 정부 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항상 같은 비용과 효과를 놓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며 "어느 누가 도출했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가 분석하더라도 동일한 값이 나오도록 조사 중"이라고 했다.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외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토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원 장관은 "노선 변경 관련 특혜에 대해 국토부 장관과 고위직들이 관여해서 외압을 가했거나 부정 결탁 등이 있었다는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은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아파트값을 조작해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줬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원 집값 통계가 재건축초과이익 등을 산정하는 데 활용 중인 만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최소 94회 이상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집값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도 문제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더 문제"라며 "집값 통계 조작으로 국민이 원래 내야 하는 부담금과는 다른 금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아파트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에 실패한 것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통계를 손댄다는 건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 어떤 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며 안된다"며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우리나라 부실 공사는 뿌리가 오래된 문제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 핵심 과제"라며 "발주 단계에서부터 설계와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차장 붕괴로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 검단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에 대해선 사고 책임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관리감독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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