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인천 검단 아파트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의 임병용 부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LH 전관 이권 카르텔과 최근 불거진 부동산원 집값 통계 조작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 △김호 국토교통부 서기관 △한국도로공사 박종규 처장·이진만 부장·최형석 차장·유호인 차장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설영만 ㈜대한 대표 △이찬후 한국터널학회 부회장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이상화 부사장과 박상훈 이사, 김호 서기관, 도로공사 관계자 등에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노선이 계획됐으나 종점이 김건희 윤석열대통령 영부인 일가 소유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국토위는 김호 서기관에게 고속도로 사업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도로공사 관계자들과 이상화 부사장, 박상훈 이사에게는 고속도로 용역 과정을 물을 예정이다. 설영만 대표로부터는 고속도로 노선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일반증인 명단에 올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주택 현장에서 지난 4월29일 지하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LH 아파트 전반 부실 문제로 논란이 확산했다.

이 밖에도 검단 아파트 관련 LH 전관 이권 카르텔 논란과 지난 문재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와 19일 부동산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획했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보좌관은 "증인이 양평고속도로와 검단 아파트 위주로 채택됐으니 그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위원들이 다양한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또 "증인 채택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요 현안인 LH 전관 이슈와 부동산원 통계 조작 등도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위원들이 활발하게 감사를 준비 중인 만큼 주요 현안 외에도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서종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