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붕괴·벌 떼 입찰·중대재해 사고 관련 집중 질의 예정
추석 연휴를 지나 국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회 상임위별로 건설사 CEO 등 경영진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위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을, 산자위는 경제자유구역 내 벌 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를 소환 결정했다. 환노위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와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실장을 불러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건설사 경영진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먼저 국토위는 오는 10일 국감에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렀다. 임병용 부회장은 지난 4월 인천 검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부실 공사와 관련해 규모 등 면에서 GS건설이 가장 충격적으로 관련돼 있어 대표적으로 불렀다"며 "사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산자위 국감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벌 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호반건설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다수 계열사를 동원한 벌 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총수 자녀가 소유한 자회사에 양도한 것과 관련해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과징금은 그간 부당 지원 제재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세 번째로 큰 액수다.
12일 환노위 국감 일반증인 명단에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와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실장이 포함됐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고 7건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3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롯데건설도 올해 4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이들 업체는 끊이질 않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질책과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 보좌진은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총수 입장을 듣고자 DL그룹 차원에서 이해욱 회장을 불렀는데 기업 총수는 절대 안 된다는 여당 반대로 마창민 대표로 바뀌었다"며 "건설사는 계속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위험성 평가 면에서 발의한 법안이 있어 그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