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그간 출자한 PF 사업에서 약 970억원 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은 투자수익률이 -90%에 달했다. 장철민 의원은 LH가 민간 개발 사업에 과도하게 참여하기보다는 공익적 사업을 발굴·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투자한 4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투자금 대비 회수액과 지분평가액을 제외한 손실액은 969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 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PFV는 사업 주체가 돼 투자금을 모아 개발을 추진한다.

LH는 현재 총 4개 PF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중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는 934억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89억2000만원만 회수했다. 현재 지분평가액은 3억원으로 손실액만 841억8000만원에 달해 사실상 투자수익률은 -90%다. 

이 외에도 용인 동백 쥬네브는 63억원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48억원을 투자한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역시 회수금은 0원이다. 이 두 사업은 각각 파산과 사업협약 해지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는 94억원을 투자해 16억6000만원 손실을 냈다. 

민간자본 손익을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더 크다.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의 민간자본 손실은 5033억원이다. 여기에 LH 손실액을 더하면 해당 PF 사업 누적적자는 5874억8000만원이다. 용인 동백 쥬네브 민간자본 손실도 1592억원으로 전체 PF 사업의 누적적자는 7664억원으로 집계됐다. 

LH는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불황 및 사업 기간 장기화, 미분양 등 이유로 금융 비용이 증가해 사업 수지가 악화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LH는 PF 관련 사업에 더 이상 신규 출자하지 않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과 PF 사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보다 LH의 공익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함께 공적자금 역할에 맞는 사업비가 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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