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 주재… 디지털 규범 강조
"가짜뉴스 빛보다 빨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훼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AI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확산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제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거대 AI'란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이다.
윤 대통령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서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남용을 방지하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다하고, 이번에도 G20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전 국민이 인공지능(AI)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2024년 90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건강·보육·교육·문화·예술 등 국민의 일상과 다양한 산업·일터, 정부 행정 등 전방위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