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 조사 결과 반드시 통과돼야 할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1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지만 점차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32.8%, 2022년 26.2%를 기록했다. 8월 기준으로는 8.1%에 불과하다.

제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 '불만족한다'는 42%로 조사됐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 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순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였다.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0%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가 발굴한 킬러규제 100건 중 24건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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