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30세대에 대한 연금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김민경 NH투자증권 과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 2030 청년, 금융을 말하다’ 세미나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약 1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금융투자협회, 청년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김 과장은 퇴직연금 인지도가 낮은 원인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 부재를 꼽았다.

국내 퇴직연금 교육은 대부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해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가운데 선택해 실시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재무성 산하 기관에서 △콜센터 운영 △책자 발간 등 연금 관련 교육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노동연금부 지원을 받는 연금상담서비스 기관인 ‘TPAS(The Pension Advisory Service)’가 연금교육을 주도한다.

일본의 경우 가입자교육을 가입시점 제도 교육과 투자교육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또 사업자들은 처음 제도에 가입할 경우 ‘스타터 킷’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가입자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401K 제도로 ‘평범한 근로자도 은퇴 후 백만장자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401K제도는 미국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401조 K항에 붙여진 것으로, 근로자가 월급에서 일정비율을 떼내고 회사도 일정 비율을 지원해 조성한 펀드다.

근로자들이 연간 최대 1만7500달러를 적립하면 소득공제를 받거나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적립액을 근로자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직접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과장은 퇴직연금에 대한 청년층 관심은 커지는 만큼 매년 의무로 진행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또한 제도 변경 내용, 금융교육 위주로 진행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30세대에 대한 연금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 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연금 세제 혜택은 납입 및 수령 단계에 대한 혜택은 존재해 왔지만 유지에 대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중·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연금을 납입하는 청년들은 연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연금은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부동산 구매로 인한 목돈 필요시 개인 및 퇴직연금 해지 혹은 중도 인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 수령 시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할 2030세대에게 저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의원은 “사회 첫발을 디딘 청년들이 느끼는 금융의 벽이 무엇인지, 금융 정책 현실성과 방향성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청년 금융 정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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