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수사대상 등에 대한 합의에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규명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동민, 김의겸 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 행사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조차 얼마나 급조됐는지 ‘박 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했다’는 웃지 못할 표현들과 장관 등의 구체적인 외압 행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범위에 대해)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기 의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부당한 항명과 외압으로 옭아매서 진실 덮으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라고 경고하고 특검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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