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안 방지 위해 민간 여건 개선…차질 없는 공공 정책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혁신위를 열고 인허가 등 선행 주택공급 지표 감소가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9일 서울시 여의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최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등 선행 공급지표 감소가 국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혁신위를 마련했다.
위원회 참가자들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혁신위원들은 공급 금융 원활화와 규제 정상화 마무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공급 여건 개선과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계획된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담 가능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 시장에 정확한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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