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구성 후 첫 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국회 행안위 제2소위에서 계류중이던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 주도로 지난 23일 해당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를 위한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총 6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전봉민·김웅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됐다. 야당에선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이해식·오영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소속 두 위원이 불참해 야당 위원들로만 진행됐다. 여당은 야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참사의 정쟁화만 초래하고 법안에 따라 설치될 특별조사위원회의 검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검 수사 등이 위헌적이란 것이 그 이유다.

송재호 위원장은 "국민의 실망과 슬픔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특별법은) 늦추기 어려운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며 "참사 해결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선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난해 이뤄진 국정조사를 통해 충실히 이뤄졌고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피해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과 책임질 분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피해 지원 등 권리 보장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와 국정조사에 여야가 같이 임해 여당 의견이 개진돼 있다"며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은 반영하도록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30일 두 번째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로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명인 안건조정위에서 의결정족수인 4명만 의결해도 별도 소위원회 개최 없이 법안을 전체회의로 보낼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정 후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에선 내년 5월 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특별법을 통과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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