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자산 보호' 대책 마련…산업기술 해외 유출 93건
'국가연구자산 보호' 대책 마련…산업기술 해외 유출 93건
  • 송의정 기자
  • 승인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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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정원, 연구보안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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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과 함께 국가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구보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4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법·제도 개선사항,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연구보안 지원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93건이다. 기술탈취 주요 유형에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공동연구를 빙자한 접근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 및 개방성을 토대로 국가연구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마련을 추진 중이다. 또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구보안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신뢰 기반 국제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연구현장의 보안 지원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세분화 및 분류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보안은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보호와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연구현장과 소통하고 지원하는 연구보안 정책을 통해 현장의 연구보안 인식을 제고,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jung81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