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지속된 명령 끝내 불응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며 "민주당만이라도 우리의 바다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2일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 국방부가 동해의 공식 명칭을 일본 측 주장 명칭인 '일본해'로 규정한 것을 윤 대통령이 바로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독도가 정말로 일본해 안에서 외롭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 새 틀을 두고 과연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지, 3국 간의 최소한의 국익 균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협력의 틀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 협력을 정례화한 것을 두고서 "군사협력은 평소의 정보 공유와 유사시에 후방 지원에 한정돼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와 미 국무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 오염수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를 두고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한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에게 이번 3국 정상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한미일 협력의 틀은 군사 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의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적 전략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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