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테마주 쏠림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를 관리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불확실한 정보로 주가가 변동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테마주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 회복은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 과제로 중요시 하면서 증권범죄 대응 역량 제고와 테마주 관련 정보 제공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초전도체와 2차전지주 등 최근 자본시장에서 과열을 일으켰던 테마주 쏠림 현상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장교란 행위 여부를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를 주식이 상승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과장하는 경우와 허위 풍문 유포 등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사주 제도 경우 주주환원 외 자사주 마법,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 등에 활용돼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금융위는 주주보호 필요성과 기업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편법 지분 확대와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전환사채(CB) 제도 개선과 자사주 제도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역할 강화에 부문에서는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신탁업 혁신과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 제도적 기반 마련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등이 하반기에 추진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자본시장 분야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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