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野 단독 국방위 파행
'채 상병 사건' 野 단독 국방위 파행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8.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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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측 인사·여당 위원, 예상대로 전체회의 불참
野, 해병대 면담 거절에 "뭐가 두렵고 감출 게 많나"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약 50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야당 위원들은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큰 상황인 만큼 조속히 여당 위원들이 참석해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전체회의 단독 소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위원들은 국방부 측 인사들과 여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위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기 문란이면서 군 지휘 체제와 기강이 무너진 사건인데 원인의 제공은 국방부의 리더십의 문제"라며 "(의혹을) 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히 아쉽고 오히려 야당 간사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를 위해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위원장을 향해 국방부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 해병대 수사단 요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측이 오는 18일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해병대사령관, 부사령관, 수사단 간의 면담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뭐가 두렵고 뭐가 감출 게 많아서 국방위원들이 해병대를 가는 것조차도 거부한단 말인가"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국가의 청춘을 바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사망한 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 소집과 (국방부) 보고 한 번이 없다"며 "국회의 기본 활동은 상임위 활동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눈치보기인가' 등의 힐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들을 줘야 한다"며 "이런 엄정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국방위원회 활동을 했다"며 "국방의 일원을 책임지는 현역병의 사망 사고이고 진실되게 밝히는 부분들이 국방부와 국방의 안전, 국민들의 신뢰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속히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기호 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이 오후 회의에서라도 해병대를 비롯한 국방부 측 인사와 여당 위원들이 참석해 전체회의를 열자는 야당 위원들의 요구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21일에 충분히 준비해 현안 질의를 해 주길 바란다"며 이날 회의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답변을 회피하고 여당이 일방적인 보이콧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반발했다.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김병주 의원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안 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하겠다"며 "수사를 통해 과연 국방부장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차관은 왜 세 번 전화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무엇에 대해 예하부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하고 회유했는지 등에 대해선 수사해야 제대로 밝혀지기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