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 적자 규모는 83조원으로, 올해 적자 전망치를 25조원 넘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은 감소했지만, 세수가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6월말 기준 나랏빚은 한 달 전보다는 5조원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50조원 증가한 108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정부 총수입은 전년 동기(334조4000억원)보다 38조1000억원 감소한 29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세수입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어든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1년 전보다 11조6000억원 줄었고, 기업실적 약화 등에 법인세 역시 같은 기간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부가세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조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올해 400조5000억원의 국세를 걷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상반기 말까지 걷힌 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44.6%에 그쳤다. 

다만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액은 29조5000억원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한은 잉여금이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원 감소(2월)하는 등 3조2000억원 줄어 상반기 말 기준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급수입만 보험료수입 증가(4조1000억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 늘며 10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7조7000억원 감소해 351조7000억원이었다. 

예산은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축소 등에 전년 동기 대비 11조9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같은 기간 35조1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월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지출 감소 규모가 수입 감소 규모를 웃돌았지만, 여전히 정부가 버는 돈보다는 쓰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는 개선(18조9000억원)됐지만,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다 25조원 많은 수준이다. 

통상 2분기에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연중 가장 심한 만큼 하반기에는 줄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6월말 나랏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5조3000억원 감소한 108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5조1000억원, 전월대비)와 국민주택채권(△1000억원)이 줄고, 차입금 역시 1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이 50조9000억원(발행 98조7000억원, 상환 47조8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5000억원 늘었고, 주택채 잔액은 1조원(발행 6조6000억원, 상환 7조6000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49조9000억원 순증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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