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비회기… 여야, 물밑에서 '여론전' 펼칠 듯
'양평고속道 국조' 최대 뇌관… 野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잠시 휴지기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간호법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들을 놓고는 물밑 여론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난 28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예정된 8월16일까지 비회기를 가질 예정이다.
보름이 넘는 여름 휴지기를 갖는 이 기간 여야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쟁점법안,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뜨거운 감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가 '언론관'과 '자녀 학폭 논란' 등을 문제 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두고 '방송장악위원장'이라며 윤 대통령의 인사 철회가 있을 때까지 총력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발목 잡기, 생떼'로 규정하면서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간호법 개정안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도 민주당은 재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최대 뇌관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해명 혹은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아울러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정쟁 수단',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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