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주장, 생뚱맞은 정쟁일 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이재민을 위한 조립주택·임대주택 지원 검토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3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이루어진 데 이어 나머지 지역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라고 생각된다"며 "하루빨리 피해조사가 마무리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선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의 지급도 하루빨리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 같은 지원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부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때다 싶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재난만 발생하면 정쟁으로 연결시키는 태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고집하려 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무작정 빚을 얻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히려 이러한 무리한 추경은 과도한 물가 인상을 부추길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손실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와 기준 그리고 그 금액,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지 동문서답하는 방식의 생뚱맞은 추경 정쟁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은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수해뿐만 아니라 가뭄 폭염 산불 폭설 해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총망라하는 종합자연재해 예방 대책이 전면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래서 당과 정부가 기후재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 또한 효과적인 논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이번 폭우로 한계가 드러난 지류·지천의 정비부터 속도를 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치수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 사업의 지방 이양 조치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