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헌재의 판결에 당연하다며 야당에 정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판결에 강한 유감의 뜻을 드러내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판결 직후 본지에 “이번 탄핵 소추안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이라며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면서도 “이러한 (야권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청구인이었던 이상민 장관도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당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고 현장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기각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충남부여 수해복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한 것을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무리한 이야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다"며 "정권의 후안무치가 재난위기와 각종 사회적 참사에 대응이 아니라 대기만 하고 앉아있는 '위기대기 정부'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최근의 오송 참사까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책임지지 않는 '구경꾼 정부'의 난맥상을 표면에 드러낸 일"이라며 "특히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책임을 지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며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직무 유기로 159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 장관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도 헌재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렵다 한다"며 "언어도단"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난했다. 심 의원은 "국가 행정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극에 행정 안전의 책임 장관에게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민께서는 이 정치적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페이스북에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적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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