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골목마다 숨어있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이를 위한 골목상담소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 진행된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뽀개기'는 토크콘서트로 운영됐다.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까지 참석한다.

이자리에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염원과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빠개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다. 일상생활 속 골목골목 숨어있는 규제를 뿌리 뽑아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일반 국민들이 다가가기 쉽게 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토론 주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판정단 규모를 1차 행사 2배인 50여 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OX 퀴즈로 일반 국민들이 규제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한 이날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로 진행돼 국민판정단 외 일반 시민도 자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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