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전방위 지원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의지
소상공인- '기업가형' 육성‧촘촘한 안전망 확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중소기업 맞춤 '삼년대계' 정책이 완성됐다. 초점은 글로벌과 디지털에 맞춰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 제시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3대 정책대상별로 맞춤형 전략이 마련됐다. 맞춤형 전략은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으로 나뉜다. 우선 중소기업은 글로벌 분야에서 해외거점 기반 확충, 현지진출 활성화, 글로벌강소기업 1000+, 간접수출기업 자긍심 고취를 전략으로 삼았다. 4가지 전략으로 중소기업 50+를 위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건다.
디지털 분야에선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 개편, 가치사슬 연계, 제조데이터 활용, 스마트공장 고도화 집중 전략으로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를 촉진한다. 함께성장 분야에선 연동제 현장 안착, 신동반성장 모델 확산, 상생결제 확산, 기술보호정책 통합 전략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위기대응 분야에선 3고(高) 대응 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정책금융 접근성 개선으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창업·벤처 대상으론 글로벌화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글로벌 펀드 확산, 해외거점 조성, 글로벌·대기업 협업 전략을 구사한다. 디지털 분야에선 초격차프로젝트 본격 추진, 벤처 육성 프로그램 TIPS(팁스) 확대, 창업생태계 디지털화에 나선다. 또 함께성장 분야에선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 창업가 육성,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을 진행한다. 정책금융, 벤처확인제도 개선, 벤처기업법 상시화로 위기대응 분야도 준비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글로벌 분야 준비를 위해 브랜드화 및 인재육성, 성장단계별 지원, 스케일업 전략을 진행한다. 디지털 분야에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맞춤형 정책지원, 스마트상점 인식제고 전략을 활용할 계획이다. 함께성장을 위해 신(新)상권세움 프로젝트, 상권발전 기반구축, 민간영역 상생협력, 지역 도시공간 재창조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위기대응을 위해 유동성 공급, 에너지 비용경감, 복지강화, 동행축제를 추진한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