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다"고 맹비난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해당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가족이 개발했던 공흥지구 관련, 기간이 지났음에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개발을 계속하게 허락했던 양평군 공무원 세 명이 이번 달에 기소가 됐다"며 "그 덕분에 허가가 만료된 지역에서 개발을 했고,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개발 이익마저도 하나도 내지 않게 되는 그런 이익을 얻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최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성면으로 변경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국토위에서 적발이 돼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원희룡 장관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양서면에서 강성면으로 종점이 변경이 됐는데, 강성면에 김 여사 가족의 땅이 7000여 평이 있고, 강 건너에는 그 자녀들 명의의 땅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연장됨으로써 특혜를 얻는 쪽이 누구겠나. 바로 고속도로가 있는 곳에 땅 있는 사람 아니겠나"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있었고,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에 있으면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속에 기생하고 있는 정말 이권 카르텔을 뽑아내기를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저희도 철저히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공적인 이익이 있음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 당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 300자도 되지 않은 종점 변경 이유를 제출한 양평군의 의견은 단박에 수용하면서,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주민 1만여 명의 반대 서명까지 제출한 하남시의 의견은 배제됐다"며 "또한, 하남시는 국토부 직원의 방문도 없었다는데 양평군은 국토부 직원이 직접 찾아 공문을 전달했다니 정말 대조적이다. 누구를 향한 친절이었나"고 힐난했다.

강 대변인은 "원 장관은 '늘공이 한 일'이라며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밀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원 장관의 변명은 오히려 국민의 의혹만 더욱 짙어지게 한다"며 "총 사업비가 1조를 훌쩍 넘는 사업인데, 실무 공무원이 마음대로 종점을 변경했고 그 땅이 하필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이라니"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런 억지 변명을 국민께 납득하라고 내놓다니 정말로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이익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렇다면 '처가 카르텔'부터 일소하라"면서 "또한 국토부는 실무자가 어떻게 마음대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뒤집었는지 밝혀라. 원 장관이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의혹 규명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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