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제도 세미나'를 20~21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엔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포함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70여개 기관 160여명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세미나에서 국가핵심기술 제도에 대해 행정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매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수출심사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수출심사제도 개선으로 불요불급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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