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청년 정책을 반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게 목표다. 주요 내용은 △ 일자리 △ 주거 △교육 등으로 나뉜다. 
 

◇ 청년 최대 고민, 일자리·주거 문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청년 고용 상황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경제가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기조아래 정책을 펴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투자 활력을 북돋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20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도전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올해 윤석열 정부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은 △ 청년도약준비금 사업 △ 청년 일경험지원 △ 청년 창업 장려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이 눈에 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확대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은 상당한 편이다.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평균 부채규모는 지난 2012년 3405만원에서 2021년 8455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청년들이 이처럼 과도한 빚을 지는 이유는 주거마련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층에 배정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목적이다. 

이전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등 기혼자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도입된다는 게 눈에 띈다. 
 

◇ 교육비 낮추고 미래 맞춤형 인재양성에 주력

교육은 윤 대통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과제 중 하나로, 무엇보다 교육 시스템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우리 교육이 산업에 필요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청년 교육 정책은 '미래 혁신인재를 키우고 교육비 부담을 계속 낮추겠다'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 올해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만 3200억여원이 집중 투입됐다. 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고리로 맞춤형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기술 교육에 기반한 고졸 청년 취업 확대는 윤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나치게 과도한 대학 진학률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일자리 수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청년보좌역'을 운용 중"이라며 "올해 초 시범 준영 중인 청년 보좌역을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인데, 현 정부가 청년 정책에 얼만큼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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