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지난달에는 가계대출 잔액도 전월 대비 증가 전환하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연체율은 은행 0.33%, 저축은행 5.07%, 상호금융 2.42%, 카드사 1.53%, 캐피탈 1.79% 등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08~1.66%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0.08%p 상승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지만, 카드사 0.33%p,  캐피탈 0.54%p, 상호금융이 0.90%p 높아졌고, 저축은행은 1.66%p나 연체율이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이자 및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이 시행되기 직전 수준과 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빚은 전달보다 1000억원 넘게 늘었다. 

이 기간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원으로 전달(677조4691억원)보다 1431억원 증가했다.

개인신용 대출은 전달보다 2583억원 감소해 잔액이 109조6731억원으로 줄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6935억원이나 증가하면서 잔액이 509조6762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전체 가계 빚이 늘었다.

이처럼 연체율이 상승한 데 이어 가계 빚도 증가 전환하면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권 고정금리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정금리 비중이 늘면 급격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대출자 부담을 덜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을 늘리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을 상향 적용(0.06%→0.1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융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도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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