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 할 시점에 이번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륜차업계 현황과 문제의 세심한 진단을 통해 업계 생존권 보장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배달 이륜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정부부처와 협업해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이륜차는 사고율이 높지만 보험 가입률은 50% 수준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손해복구가 어렵다"면서 "더 많은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라이더들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배달 이륜차 위험 행동 분석을 통해 배달 이륜차 운전자는 이동시간 단축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여러 위험 운전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최근 시범 운영한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확대 등 법규 위반 단속 강화, 배달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륜차 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륜차 사고관리와 보험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륜차 보험 제도개선방안으로 첫 가입자 요율 등급 신설과 단체 할인‧할증제도 도입, 요율 차등화 확대(장기 검토)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륜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와 교통안전 전문가뿐만 아니라 배달종사자 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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