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과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할 민·관·학 TF를 출범했다. TF는 중개 거래 안전성 강화와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등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가 지난 17일 서울시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했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계 등 부동산중개업계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맡았다.

국토부는 TF에서 논의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해 현장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 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과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TF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 주요 전세 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향후 TF 운영계획과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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