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문재인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라고 힐난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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