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올 상반기 중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해 모든 땀이 공정하게 대접받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근로계약서에 파견수수료 명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안정성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관련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며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인 350만 명이 파견, 용역 같은 간접노동자들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차별에 직면해있다"며 "특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지위를 악용하는 중간착취는 노동시장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서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이 때문에 원청이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가 중간착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은 노동자들이 하고 그 대가는 파견업체들이 챙기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방치하는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단 점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고용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익이기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 고용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가 않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파견업종과 파견기간 확대 구상 같은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모두발언 도중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분신한 건설노조원이 숨졌단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표는 목소리를 떨면서 참석자와 함께 묵념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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