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속에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물류·통관·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고 △반도체, 중국 등 기존 주력 분야의 수출 반등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수출품목과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작년 10월부터 무역금융·해외전시회 등 인프라 확충, 반도체·조선 등 경쟁력 강화, K-콘텐츠·바이오헬스·방산 등 수출역량 강화, 사우디·아세안·UAE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 25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하며 전 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근본적인 수출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반도체 등 특정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의 기업투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그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시 작년에는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자동차,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 이후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차츰 줄어들고 있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에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변화가 결부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대응방안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와 수주확대 추진계획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논의됐다.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대응방안으로는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는 한편, 수출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는 온라인 채널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 유망기업 대상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판로 확대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지난해 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2027년 연 500억달러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해외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해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추 장관은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처음으로 서울에서 올해 3분기 중에 개최하는 등 중동,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스마트시티, 메트로, 플랜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경 중남미 현지에서 ICT, 스마트시티 등  협력을 위한 한·중남미 혁신포럼을 처음 개최하는 등 신흥시장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 민간과 정부가 함께 수주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은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ICT서비스 수출액 172억달러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를 육성하고, 건설‧제조‧에너지 등 산업별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협력체를 구성해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것이다.

또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AI 전문인재 20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AI 융합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AI반도체, 모빌리티, 자율주행로봇 등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등미래기술 확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전략이다.

추 장관은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화, 인력양성, 기술 확보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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