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메가샌드박스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국내 경제 위기와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 기업의 대응이 쉽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기업 지원과 인구감소,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 가능한 메가샌드박스존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샌드박스존은 개별 규제 혁신 중심인 기존의 샌드박스에서 더 나아간 개념이다.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인력을 지원해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일종의 산업단지다. 메가샌드박스존으로 미래 산업 준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절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이날 열린 간담회엔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측과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등 대한상의 인사들이 참석해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조속입법 과제로 꼽았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들었다. 대신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 법제화는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를 비롯한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의 투자확대와 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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