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준조세가 4년간 가파르게 증가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181조1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30.7% 증가했다. 또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58조3000억원에서 77조1000억원으로 약 32.2% 늘었다.

이 기간 한국의 GDP가 12.9%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준조세 증가율은 높은 편이다. 특히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준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4대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상승이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달한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건강보험료(19조1000억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4조5000억원)가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18조8000억원) 중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은 8조5000억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은 약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독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 중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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