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을 노린 마약범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에서 총 840명의 ‘매머드급’ 수사인력이 투입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신설된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초구 대검 중회의실에서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등 관계자들과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840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구성됐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는다.

중점 수사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이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포, 압수수색, 구속, 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박탈, 그리고 최종 재활치료까지 마약범죄 전 과정에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신봉수 부장은 “마약범죄 전체 과정에서 범정부 역량을 모두 도입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나라가 마약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한층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각 기관별로 마약수사를 할 수 있는 방식과 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사안별로 적절한 기관이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외 수사·사법기관과의 공조 등 기관별로 일부씩 수행하던 기능을 전체로 합쳐서 하면 좀 더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마약범죄 상황은 올해 1~2월 마약사범이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1964명)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남 학원가에서 용의자들이 시음행사를 명목으로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하고 음료수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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