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보완을 통해 하반기 추진을 검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전략기술 특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호 안건은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2년 임기로 운영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한다.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한다. 그 외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전략기술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가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기술별 조정위는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게 된다. 유관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향후 특위 의결,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이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전략기술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 및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 상반기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그 외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해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한 뒤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 재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 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육성 추진의 첫걸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관련 대표기업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한다.

또 경제부처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주요기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9명(위원장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포함) 등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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