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성급한 증세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언 발에 오줌누구식 임시방편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럴 때일수록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라 곳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지했다.

그는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보다 16조원 가까이 줄면서 1, 2월을 기준으로 역대 최고 감소폭을 보였다고 한다"며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시장 침체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넓혀 세입을 확대시키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돼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야당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생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오로지 선거 매표를 위해 노란봉투법, 안전운임법, 방송법 등도 줄줄이 강행 통과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법안,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지명권 제한 법안, 정부의 외교 협상 권한 제한 법안 등도 제출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대통령 고유의 인사, 행정, 외교 권한을 민주당이 훼방놓겠단 거로서 마치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지경"이라면서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서 자신들이 여당일 시절에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을 뺏기자 이제 부랴부랴 추진하는 이유는 뻔하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노린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민생엔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으며 발목잡기를 계속하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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