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 감축한다. 이를 위해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대로 대폭 확대한다. 또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CCUS(탄소 저장·포집·활용)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2027년까지 5년간 1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탄소중립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에 맞춰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기존 44.4% 감축에서 45.9%로 상향시켰다.

대신 산업 부문에서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 2018년 대비 14.5% 감축에서 11.4%로 3.1%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준 것으로 분석된다.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각각 32.4%, 21.6%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27.4%, 7.4%다.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 부문에서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성능 개선·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해 건물 효율을 개선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전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 △내연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특히 2022년 43만대에 그쳤던 무공해 차량을 2030년 45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 생산·소비과정 폐기물을 원천 감량한다.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하고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수소 부문에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해 수소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2022년 2만9000여대에 불과한 수소차를 2030년 30만대까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흡수원 부문에서는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CCUS 부문은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국제감축 부문에서는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해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효과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89조9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키로 결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 6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을 하향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현실적인 로드맵”이라며 “현재 한국 탄소중립 핵심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진척도, 상용화 정도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탄녹위와 환경부는 오는 22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가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24일), 시민단체(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발표된다.

탄녹위 관계자는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해 기본계획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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