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 3사가 올해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향상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해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올해는 에너지공급 3사가 총 978억원을 투자해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산업‧건물‧가정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에 대한 투자로 효율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에너지이용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전은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총 8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등 일상 속 효율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전은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특화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90억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한전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약 50%로 입증된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소상공인 대상 업종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에는 식품매장 개방형 쇼케이스 약 3만대 교체에 약 59억원을 투자한다.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 가로등, 보안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장고‧냉난방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2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한전은 현행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대상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해 6억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품목과 비율등은 소상공인연합회등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뿌리기업의 고효율설비 개체지원에 22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76억원을 배정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188억원을 편성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351만가구로 지원기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이다.

한전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약 7만9000개소이며 시설당 1600만원 한도내에서 1등급 에어컨, 냉난방기, 히트펌프 보일러 등 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88억원을 편성했다.

가스공사는 산업‧건물‧가정 부문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지원,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사업 등 추진에 총 103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바닥, 벽체단열, 창호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에 27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서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화기 위한 열효율 개선사업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 개선 지원, 공용열사용 설비 교체 및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사업 등 올해 총 12억5500만원을 편성했다.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난방불량 세대를 선별한 후 정밀점검과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한다.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난방 품질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기계실 열사용설비 등 공용설비에 대해 효율개선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에 60개 단지에 5억원을 지원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효율향상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각 공급사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효율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들과 사업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을 법제화해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최지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