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체 수출목표를 6850억달러로 설정했다. 전년 대비 0.2% 증가한 수치로 전부처가 합심해 글로벌 불경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엔 부처별 2023년도 수출목표 설정을 비롯해 △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조5000억원 투입, 무역금융 362조5000억원 공급 △12대 신수출동력 확충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수출목표는 지난해 말 제시한 목표치(6800억달러)에서 50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정부 측은 수출여건이 악화됐지만 올해도 성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부처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별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도 매월 점검하고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전체적으론 수출지원사업엔 1조5000억원, 무역금융은 최대 36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부처별 수출지원사업 예산은 산업부 6692억원, 중소벤처기업부 2597억원, 농림식품축산부 1472억원, 보건복지부 1024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콘텐츠 등 총 12개 분야 수출동력을 확충한다.

이차전지는 2030년까지 1조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초격차 확보와 신시장 진출을 꾀한다. 전기차는 주행거리, 전비, 충전속도 등 3대 핵심성능 확보에 힘쓴다.

주력제조업인 반도체는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세약공제’를 상향하고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전력·차량용 등의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스플레이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9000억원 규모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투명·차량용·웨어러블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철강분야에선 1500억원 규모 ‘철강 저탄소 펀드’로 친환경 기술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도 새 수출 동력으로 육성한다. 농수산식품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주축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한 수출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디지털산업에선 ICT서비스(15.3%)와 콘텐츠(9.5%), 에듀테크(25.7%) 모두 전년대비 수출목표치를 크게 상향했다. 바이오헬스분야에서 화장품 수출 목표치가 전년대비 23.1% 증가한 98억달러로 책정됐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 둔화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하면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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